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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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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감청은 하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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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있으면 도청하는게 합법이긴 한대....영장 발급 자체가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함. 불법감청으로 증거 얻고 그 증거로 영장 발급 받으면...
이건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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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긴급통신제한조치가 있긴 한데 새롭게 뭘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미친듯이 해먹겠다는건지 둘 중 하나겠네...
이러다가 별건체포도 정식으로 인정받으려나?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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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미쳐간다. 위에 gil님 말씀대로 합법적이지 않은 증거는 영장이 기각되어야 하는데 불법으로 감청한 자료로 영장청구하는게 합법이되면 앞으로 모든 녹음이 사전고지없이 되어도 증거자료로 체택이 되어야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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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기술배워서 이민가라 그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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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구한 증거는 증거 효력이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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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ㄹㄴㄹ형법은 국회통과 없어도 총장이 바꿀수 있는가 보네 ㅋ 아주 개판이네
국정원댓글증거 불법으로 취득된거라고 새누리 거품물던게 작년 이쯤이였는데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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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o긴급감청 검토하고 있대잖아 그것도 검찰총장이 말할정도면 지새끼들 입맛대로 법을 바꾸겠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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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충이 하나 신나서 날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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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ㅈㅂ알밥이거나 공무원이실지도 몰라 ㅋㅋ
어떻게든 논리를 찍어다 붙이잖아
뭐가 논점인지도 파악을 안 하려는거 같은데 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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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청을 했는데 별거없었으면 그 때는 그냥 불법도청이 되는건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지?? 궁금하네,,, 당사자에게 감청했다는 사실을 통보는 제대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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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6조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고 8조가 긴급통신제한조치(선감청 후영장)임
즉 원칙상 통지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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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닥치는대로 불법도청한 후
뭔가 걸리면 영장 자판기에서 영장뽑아서
합법감청으로 세탁하겠다 ㅇㅇ
난 찬성 ㅇㅇ
좋은 취지인듯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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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된다.
요즘 기술들이 너무 발전해서 벙찌는 경우도 많고 수사할 때도 갖가지 애로가 많겠지 음음
대공수사도 좋지만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을 충분히 구제할만한여러 보완책도 신경써서 만들어주면 좋을거 같음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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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킨타타글쎄 기간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넘기던 놈들인데 서버저장이간이 며칠이든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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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킨타타알린사마가 어그로꾼 차단해주셨네 !!
와ㅋㅋㅋㅋ 역시나 ㅅㄱ 이놈이 ㅋ랑 ㅋㄴ 이놈이었구나ㅋㅋㅋㅋ
논리로 안 되니까 닉 돌려서 쌍욕하고 베충이짓하던데ㅋㅋ 왜 그러고 사나 몰라.. 안 쪽팔리나ㅋㅋ 한심한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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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킨타타아~ 그리고 카톡도 서버저장기간을 이틀인가? 사흘인가?로 바꿨다던데 그렇게 되면 기록들이 아예 사라지고 복구도 불가능한건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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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텔레그램 써. 이쯤되면 카톡 영장신청해서 검찰이 뭐 얻을수 있을라나도 의문이다.
간첩이 굳이 감청한다는 카톡을 쓸 이유도 없고.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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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감청->의심->영장 이걸한다는거잖아
의심->영장->감청 이게 합법이였고
개인의 사생활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지
이게 북한이랑 뭐가 다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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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부카니스탄 폭격하고 베충이들 보내서 쓸어버리라고 하면 좋을거 같은데?
릴베충들 보내면 릴본 극우애들처럼 남녀노소 안 가리고 잔인하게 잘 죽일거 같은데 말야
아니다.... 실제로 그 상황 직면하면 오줌지리고 쫄아서 어버버하다가 뒤지고 총이나 뺏기려나 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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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한마리가 또 무쌍찍네 ㅋㅋㅋㅋㅋ 쟤가 익명게시판에서 어그로글 싸지르고 댕기던 걔임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 저러고 댕기네ㅋㅋㅋㅋㅋㅋㅋ 다굴당하면 질질거리면서 베충이 본성드러내는놈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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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보면 자꾸 일본 극우나 나치 생각나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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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 가 갑자기 잠잠하니까 몇몇 떨거지 닉들도 갑자기 멈추고 잠잠하네
분신술은 알아줘야 된다니까 ㄲㄲㅅㄱ로는 정상적인척 댓글 처달고 닉 바꿔서 욕질하고 베충이 본성드러내고 ㅋ
근데 아직 애라서 어설프네 ㅋㅋ 새로고침 존나 하면서 계속 관찰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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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 ㅄㅋㅋ 님도 ㅅㄱ같은 놈 관찰할 시간있으신거보니
한심한건 마찬가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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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 저 새끼가 게시판 난장피워놨네
저번에 익게에서 카톡검열 게시물로 지랄하던 베충이새끼임
처음에 점잖은척하더니 다굴받고 씹베충이 본성드러내놓던 멘탈 약한 좁밥임ㅋㅋㅋㅋ
찌질이새끼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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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ㅂㅅ왜? 이유 알아내서 다음번엔 같은 실수 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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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왕따=온라인무쌍동일인물인지 어떻게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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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아 한둘이 날뛰고 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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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o한 명일지도 몰라서 소름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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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국감 때 나온 자료들보면
영장 받아서 털었던 4700건의 압수수색... 다 삽질이었다;;
영장 하나로 지인들의 연락처도 훑고 채팅방도 다 읽어봤을텐데 말이지... 어떤 국회의원은 영장 하나로 카톡에 엮여있는 지인 3천명의 개인정보가 털리지 않았냐... ㅋㅋ
참... 웃기는 일이지 제대로 된 목적으로 털어봤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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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충이ㅋㅋㅋㅋ 자료도 딸리고 할말도 없으니까 슬슬 막말하는 더러운 본성 나오네 ㅋㅋㅋㅋㅋ
멘탈 개 약하네 ㅋㅋㅋ 부들부들하는거 귀엽다 ㅋㅋㅋ무슨 댓글 때문에 못 참고 다시 스멀스멀 기어나왔을까 ㅋㅋㅋ 아 궁금하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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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충이 한 마리가 선동하는 꼬라지 존나 역겹네 저런 병신같은 새끼들 박멸해야할텐데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존나 지 얘기 편들어달라고 징징거리는거 같네 뷰~ 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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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라. 나도 너도 가족들, 친구들도 멀쩡하게 살면 감청 당할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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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4ㅋㅋ 4700건의 압수수색이 별거 없다고 나왔는데... 님 주변에 한 명이 걸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톡 연락처랑 채팅한게 다 수색 대상인거고만 쩝...
별거 없네~ 하고 슥~ 보고 가는 그 자체로 기분 나쁘고 기본권침해 아닌가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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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이뮤섭다뭣도 모르는 것들이 삼청교육대는 정말 악질만 갔다면서 좋아하는데
초범이 30%밖에 안 되면 할 말 없는거임... 정말 악질을 잡아갔는지 경미한걸로 잡아넣은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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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4옛날에 삼청교육대는 범죄자만간쥴아나
그냥 쓱 지들맘대로 훑어보고 소리 소문없이데려가고 그랬는데 나오면 멀쩡하던애가 병신되있고 죽어서 없어지고...
이런문제 그냥넘어가면 점점커지게마련이야. 예전의 독재시절로 안돌아가려면 긴장타야되는시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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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슈든 솔로무쌍 찍다가 지가 가졌던 무기들 다 부서지면 도망가는 법이지. 물론 그 무기가 팩트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무쌍은 게임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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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하나 띡하고 캡쳐뜬거 보여주면 어쩌자는거지
여기 왜이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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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2컴터라면 크롬에 이미지투플레이를 깔아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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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머리로 어그로 끌던 베충이 퇴치 !
운영자 만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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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지기 직전에 운 좋게 주욱- 읽어봤는데 댓글 시간보면 아침부터 닉 돌려가면서 혼자 풀발기해서 찌질거려놧던데... 뭘까 ㅋㅋ 백수새끼인가??... 여기서 어그로 끌며 스트레스 풀고 간다는 식으로 말하건데, 현실이 얼마나 시궁창이고 찌질하면 그럴까? 쩝;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동정이라도 해줄텐데 ㅉㅉㅉ
선동당해서 같잖은 자료들 가져다가 개소리하는걸 사람들이 친절하게 반박하면서 약간 면박주면, 멘탈이 졸라게 약해서 금세 거품물면서 홍어 좌좀 어쩌고 저쩌고 혼자 부들부들거리던데... ㅋㅋ
현실에서도 얼굴 벌개져서 키보드잡고 찌질거렸겠지..ㅋ 얼마나 상찌질이로 무시당하며 살면 여기서 하루종일 그런 짓이나 하는걸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ㅋㅋ 저번에도 그러다가 차단 당한거 같던데 걍 신기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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