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성관계도 업무상 위력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이 잘못 발전되면
"귀족" 과 "평민" 으로 나뉘어버리게 되는거아닌가?
안희정은 분명 잘못했지만 해석이 깊게되면 말그대로 계급화되버릴것같은데

이거.... 판결에 따라서는 앞으로 남자는 남자비서만 여자는 여자비서만 써야겠네.

만약 서로 합의해서 한다고해도 나중에 맘 변하면 걍 ㅈ 되는거네

섹스 후에 남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해도 일이 이렇게 흘러갈까..

이게 다 정상인을 ㅂㅅ 취급한
보빨새끼들 덕이니라

모텔에서 합의계약서 준비하고 보관잘하면 장사잘되겠다

저 기사의 검찰관계자가 대체 누구?
일개 검사가 수사방향에 관해 입놀리진 않을거같은데
합의하에 이루어졌지만 업무상위계라니 말 자체모순인데 이런 판례가 있다고?? 검찰 관계자 누가 어떤판례나 조문을 근거로 그런해석을 했는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아님말고식의 기사말고..

그럼, 예를 들어 남자대리랑 여자부장이랑 합의하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남자대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라고 고소해도 무방하겠네?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분명 남자가 물리적으로 여자보다 힘이 센건 맞지만, 그리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어서 여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까지 몰고 가는건 저사람의 위치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다.

만약 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주장을 한 사람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될일이다.

기자가 이렇고 저렇고 아님말고식으로 단순히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기사를 낸다면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고소한 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래야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가 창궐하지는 않을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들 뿐이다.

물론 진보건 보수건 미디어를 이용해서 거짓, 날조된 정보로 정치를 하는 세력이 있는 한 쓰레기들이 넘쳐나는 홍수속에서 겨우 숨쉬며 살아가는 민초들만 잘못된 정보에 농락당하며 말도 안되는 사기꾼들에게 종교적 찬양을 멈추지 못하겠지..

반대로 본진에 반하는 세력에게는 마녀사냥이 끊이질 않을 것이고..

제발 더러운 정치는 청와대와 국회에서만 해라. 미디어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지 말고..

여자가 아니라 모르겠다 이해못할행동 아닌가? 업무때문에 섹스해준거라고? 짤릴까봐?

갑자기 영화 류준열 나온 킹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