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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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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유족이 처벌원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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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피해자의사가 어떠했는지 명확히 나와있지않아 판단하긴어렵지만 유족뜻으로만 인과관계가 분명한 폭행치사를 임의적감경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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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무슨 점잖게 타일러서 보내는 것처럼 끝내냐 살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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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죄와 벌 중 벌만은 너무 소극적 적용하는게 아닌가 한다. 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낮게 주는데에는
국민적 공감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만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사항에는
다시 법리적 해석만을 적용하는것 같다. 죄는 이렇지만 정상참작을 한다는 ... 뭐그런...
위 사간은 최소한 3년이상은 살고 나와도 반성할게 많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성인으로써 사회인으로서 어느정도 지성을 지녔다면 우발적으로 딱 한대를 처서 과실치가 아닌이상
저런식으로 죽을정도로 사람을 때린다는건 말그대로 폭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선한 사람들만 피해를 받는 세상이 되가는것 같아 씁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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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않으면 많이 감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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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원치 않았다는데 뭐라 하는것도 오지랖 아니냐
사람죽인건 답도없는 개병신인거 맞지만 저 가족도 희한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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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유족이 고통받는건 맞지만,
유족이 용서했다고 살인죄를 처벌하지 않는건 맞지않다고 봅니다.
죽은 당사자만이 가능한 부분일듯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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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약점 잡힌게 있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안가는데...
아 돈을 존나게 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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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너같으면 누가 니엄마죽이고 돈 줜나 준다고 봐주겠냐?
죽은 딸이 집에서 진짜 개념도 없고 너무 노답이라 손놓은애였거나
남자가 죽은 여친 가족한테 평소에 엄청 잘해서 거의 아들이나 다름없었거나
뭐 둘중하나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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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남을 떄려 죽을 정도의 분노도 생각을 해보면, 여자 쪽이 뭔가 큰 잘못을 한건가?
뭐 죽인놈이 무조건 잘못인데도 유족에서 저렇게 나오는거 보면 역시 돈이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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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여자가 살아돌아와서 용서해분석도 아니고 실수든 고의든 사람 생명을 빼앗았으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지 저따위 판결이 법대로 정당한 집행인거냐? 헐...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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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모르니 욕하기는 좀 그런상황인데;;
자기집 딸이 맞아죽었는데 돈받고 합의봐서 처벌하지 말아달라 한건지
딸내미가 어지간이 개판으로 살아서는 개뿔.. 참 잘 돌아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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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이해가안간다.그치만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뭐라하기도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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