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당방위

아직 애띤소년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뒤에서는 많은사람들이 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살인자" 이소년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소년은 모든것을 포기한듯 시종일관

어두운표정으로 법정에서 내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학생은 몇달전부터 거의 매일 학교에서 심한왕따와 폭행을 당하다가 괴롭힘을 참다못해

가해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그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어린학생의 칼부림 사건으로 학교는 물론 미국전역이 떠들썩했고..

경찰과 언론사들이 이학생의 주변을 조사하던도중 그렇게 밖에 할수없었던

이유를 접하고는 점점 정당방위로 분위기는 흘러갔습니다.

 

이 학생은 가해자에게 오랜기간동안 심한 왕따를 당해왔습니다.

심한욕설은 물론 구타도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학교를 마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엄포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옷속에 작을칼을 숨겨 약속장소로 갔습니다.

어김없이 가해자학생의 구타가 이어졌고 참다못한 피해자는 미리 준비해간

칼로 가해자를 공격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주변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해당한 학생이 평소에 이 학생을 심하게 괴롭혔고

상습적인 구타행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국법원은 이학생에게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로 인한 살해혐의를 적용하여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학생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행실을 봤을때

폭행으로 인해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칼을 휘두른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

미국언론과 주민들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

찬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훨씬더 많다는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