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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20:41

김보은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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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539 추천 수 2 댓글 5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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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동한량 2017.07.17 20:52
    형법 공부하면 정당방위 파트에서 배우는 판례 중 하나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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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2017.07.17 20:58
    한국이란 나라는 무언가 잘못된것이 바뀔려면 단순히 이성적인 견해에 따른 해결방식 혹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세밀한 법 제정이 아닌 피해자의 불가피한 보복으로 매스컴타서 동정론을

    이끌어내서 여론의 정부 질타를 통해서 법 만들어지고 사회인식이 바뀌내요.

    결국 피해자가 희생해서 가해자 작살내야 되는 사회구조내요.
  • ?
    민주주의란게 원래 그래 2017.07.17 21:11
    소수의 사람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내키는데로 법과 정책을 바꾸고 진행하는것을 독재라고 하며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여 가는것을 민주주의라고 한다

    감정이 어쩌구 하는데 선진국에서도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때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며 시민단체들의 주도하에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고 법이 바뀌든 정책이 바뀌든 마녀사냥을 하던지 합니다

    잘못된걸 보고 분노하며 바꿀생각을 해야지 그걸 감정적인 행동이라며 비판만하고 앉아 있기만 하면 바뀌는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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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ㄹ 2017.07.18 01:53
    다른 나라는 다른거 같으냐. 다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식이 발달하고 법이 개정되고 바뀌는 거지.
    그런데 입법은 존나 많은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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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2017.07.18 09:06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입법 많은데;
    한국은 다른 잘 나가는 곳에 비해 좀 늦은 스타트를 한 거지 다른 곳도 과정은 다 비슷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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