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속은 놈이 병신이지!

지문대조하는 기계 설치라도 해야할듯

근데 법알못인데, 일부러 판것도 아니고 모르고 판것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과징금이 발생함?

그냥 공평하게 업소랑 해당 청소년 부모한테 벌금 때리면 될 듯...

사기꾼은 왜 처벌하냐 병신 법원아?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소년보호법 없애라

근데 이것도 애매하던데 사진으로 찍은 주민등록증이라고 핸드폰 보여준거라...
주민등록증을 직접 위조한것도 아닌거라... 주인도 잘못은 있지...

앞으로 술 팔때 더 철저히 센터까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거 둘 다 책임물리는 사례를 남겨놔야 애들도 술집 안들락날락거리고, 상대가게에 일부러 애들 보내는 점주들도 없어질거 아니냐

청소년 처벌이 불가능하면 청소년 부모한테 책임 ㅈㄴ 무는 쪽으로 좀 법원이 판결 했으면 좋겠다.

일본처럼 구매자가 책임지는 형태로 가야함.
30대같이 생긴 고딩도 있던데
어떻게 알아봄

술을 마시러 오면 혼자서는 절대 안온다 같이온 애들은 청소년이 아니면서 같이 오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임을 알고서도 같이 와서 적발이 되면 업주는 속아서 판매한 댓가로 영업정지 아니면 벌금 이다. 근데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같이 와서 마신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르고 판매한 사람은 처벌이고 알면서도 술쳐먹이는 사람은 처벌을 안한다는게 청솜년 보호법의 청소년 보호 취지와 맞지 않음에도 그냥 시행을 한다는거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한다.

간단한거 아니냐.
판사 아들래미는 청소년일때 담배나 술 살 경우는 있어도...
판사집안이 편의점하면서 술이나 담배 팔 일은 없거던.
그래서 어느쪽 편이다?
청소년 편드는게 낫지. 자기 아들래미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