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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이 없는 꼴페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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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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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연그런 사례가 생긴다고 무고죄가 강하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 -_- 좀 말이 안된다고 봄
법을 악용하는 사례는 진짜 크게 처벌받아야지 뭐 생계형비리나 미성년자들이 담배사서 처벌안받는것도그렇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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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천국 천조국에서 저거면 돈방석 아닌가? 애 하나 인실좆시키닌데 가담한게 16명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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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으로 판명 뉴스검색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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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형사소송 형량이 낮을지 모르지만 민사로 넘어가면 징벌적 배상이 가능한 미국에서는
큰돈벌겠지.. 최소 몇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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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조선에서 남자가 저랬으면 보상은 커녕 성폭행범이라는 딱지만 달고 살아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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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주작 아니던데? 다만 뭔가 형량 인정도 있던거 같은데 자세히는 찾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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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20억 이상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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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맞기 싫어서 저항도 못하고 동네 골목에서 강간 당했다면.... 예전엔 주변의 시선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다지만 무고죄가 너무 세면, 증거가 없다면 강간당해도 가만히 있어야되는 사태가 생길 것 같음...
그렇다고 죄없는 남성들에게 누명을 씌우겠다며 협박하여 금품 갈취를 하는 여자들을 가만 둘 수도 없고....
법을 만들기란 참 어렵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