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살아있다

나 같은 사람이 말 안해도 다들 잘 알겠지만 사형제도라는건 결국 법의 문제이고 법은 다분히 정치적임.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왜 실질적인 사형제가 되기에는 힘이드는지 알수있을것임. 중,고등학교떄 배웠던 근현대사를 생각해보면 쉬움. 역사적 이유 떄문인데
대한민국은 건국과정부터 잡음이 무쟈게 많았고 그에 따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매우 악용함. 범죄의 억제와는 무관하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함,(아직 100년도 안지났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함)
"사람은 역사를 보고 배운다"고 그 후손들은 사형선고에 대해 의문을 계속 품지 않을수 없게됨.
당시시점(상대시점으로 현재)는 사형을 받을만한 나쁜넘이라고 했었지만 지금시점(절대시점으로 현재)에서 봤을때는 무죄인 사건이 계속 나오고 그 사형 선고에 대해 정당성이 없는것들이 많기 때문임.
또한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음. 법과 제도는 곧 그 국가에 의한 근간이라는 것이기에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함.
무언가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었을떄 다들 처음 하는 말은 "억울하다"임.
내가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는 다는 생각이 바닥에 깔린게 아니라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는 생각이 깔려있음
이런 상황에서 사형제를 다시 시행하겠다? 처벌의 최고봉인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봄.
쓰레기 같은 범죄자는 사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국가의 신뢰 회복이 우선임.
준법이 우선되기 이전에 법치(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안나와야 한다는 말임)가 선행되어야함. 그래야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논의 될게 이 사안임.

사형 반대.
박근혜 정부에 사형까지 가능했더라면... ㅎㄷㄷ...

안무섭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