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만 보내도 범죄자 만들고 합의해도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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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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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진정한 피해자는 구제못하고 억울한 피해자만 만드는 우리나라 사법부 그와중에 가해자들은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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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진정한 피해자는 구제못하고 억울한 피해자만 만드는 우리나라 사법부 그와중에 가해자들은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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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수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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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들이 몰라서 저럴까?
갈등구조를 만들어야 지들한테까지 안오거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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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개헌해서 부장 판검사 이상은 직선제로 임명하게하면 저런꼴 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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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범죄자는 보호하고 엄한사람은 범죄자 취급하는 개같은 법 좀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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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문제아님? 에초에 입법전문가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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