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8181?sid=102
29조 3,412억 피해금액 중에 피해자에게
돌아간 회수금액 비율 3%
전세사기 재범자 비율 41%
795억 사기 -> 징역 10년
가해자가 너무 좋아서 기절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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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회수금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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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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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울때 까지 사기범+ 가족+ 부동산 다 노역 시켜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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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 보면..
사기는 크게 쳐야 맞는 거 같다
A는 징역 1년 당 79억인데
B는 겨우 10억이네 -
100만원당 징역 1년 노역해서 사기금액 갚게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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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울때 까지 사기범+ 가족+ 부동산 다 노역 시켜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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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커덕덜컹+ 계산은 최저임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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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존엄의 가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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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ohKeiji 2024.05.06 10:57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거늘,
이 나라 법은
김학의 같은 부류만 보호함. -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노력도 없어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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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유리지갑 직장인들 등처먹을 궁리만 하지말고
불법 부당 범죄수익 편취한 전세 사기꾼들에게 세금 잔뜩 맥이고 추징할 생각을 해보는건 어떨까?
답댓글
사기는 크게 쳐야 맞는 거 같다
A는 징역 1년 당 79억인데
B는 겨우 10억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