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8181?sid=102
29조 3,412억 피해금액 중에 피해자에게
돌아간 회수금액 비율 3%
전세사기 재범자 비율 41%
795억 사기 -> 징역 10년
가해자가 너무 좋아서 기절도 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8181?sid=102
29조 3,412억 피해금액 중에 피해자에게
돌아간 회수금액 비율 3%
전세사기 재범자 비율 41%
795억 사기 ->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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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크게 쳐야 맞는 거 같다
A는 징역 1년 당 79억인데
B는 겨우 10억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