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음주운전 처벌을 566% 강화하자 발생한 부작용

오랜 연구결과 엄벌주의는 효과가 없는걸로 밝혀짐.

효과가 없게 처벌하는거 아닌가 생각해게되네요..

형을 일반징역, 징역 고문형 1년, 징역 고문형 3년 이런식으로 형을 집행해야지

경범죄는 벌이 강하면 줄어들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벌이 무거우면 중범죄를 못 저지를거라는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가 안 걸릴수 있다고 맏거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뒷일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전자팔찌 같이 범죄기회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운전자 알콜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