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교수의 당부

2천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현 야당이 정권잡았던 전정권에도 400명씻 10년 4천명이었고
(야당이 일단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고 실제로도 지지의사를 보아고있음)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 감축된 인원 생각하면 이걸로도 부족하고

의대 학장들이 애초에 2천명을 부른걸로 알고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모르쇠 일관하고있고요(기사 대충봐서 저는 그렇게 알고있어요)

디올백 주가조작 고발사주 등 묻을 수있는
호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것도 맞겠지만

그러고나서 카이스트가서 한 행동보면

어차피 윤석열은 이거 못묻어요
윤석열욕은 따로하고 의협 개혁은 또 따로인거죠

걍 검사독재정권에서나 할수 있는 이이제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켜보는게 맞지 않을지요

의사분들 개개인에 대한 존경과는 별개로
의협의 논평보면 대통령도 못할 발언들을 연일 내놓고있는데
공식입장으로… 독재정권 또는 독재정권에 가까운 놈들이 아니면 그걸 어케 손보겠습니가

그 부분이 다른 나라들로보면 우리나라만큼 보장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해도 의료보험 없으면 그냥 병들어 죽어야 하는 일도 많죠.
잘난맛에 나가 살던 사람들도 아프면 만사 제쳐두고 한국으로 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보장하는 범위가 국제적 평균에 비해 넓다는 뜻입니다.

팩트는 그렇겠죠. 본문의 교수님은 본업이니 정확한 정보를 말씀하셨을거라 봅니다. 근데 팩트보단 그 의견이 거슬린단 생각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아마 2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는 보건이나 의료가 기본권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본문의 교수님에 따르면 우리나라만큼 보건을 정부책임으로 헌법에 명시해놓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어느나라든 보건을 기본권으로 잘 챙기겠지만
의사를 정부 대행업자로서 두고 운영을 할 정도로 직접 관리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직접 관리하는 것이 의사라는 직업과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것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고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걸 보면
무슨 군대도 아닌데, 다른 직업은 그 정도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보이는 것도 사실이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다른 장단점 때문에 의견에 반대하는 것과
아예 그 의견을 왜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다르니까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한 이유의 또 하나는 본문의 교수님이 결국 하려는 얘기는
파업하는 의사들에게 그러지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반감을 줄 수 있는 권유이고
설득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반감을 갖는 그 마음에 공감해주고 달래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지금 법률이 틀렸다는 걸 자신도 알고 너네가 옳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안다는
어떤 설득을 위한 공감의 표현일 수 있는거죠
설득을 위해서 아예 거짓말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좀 과장되거나 강하게 표현됐을 수 있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이란 표현이

마지막 문단을 제외하고는 제 의견과 일치힙니다. 사실 그 교수의 의중을 정확히 알기 힘드니 말해봐야 소용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