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폐지 법안 발의

본문 안읽고 댓글쓰시는듯??ㅋ

꽃뱀이 여자만 말하는건 아니야 ㅇㅇ

??

아재 글을 읽고 이해해보아요.

노란거 달고 이미지정치에 속으니까 그렇지
노회찬도 약자보호란 명목하에 개짓거리 많이 한다
평등 인권 당연한건데 쟤들은 과해...ㅡㅡ

노회찬은 이미 걍 국회의원 저걸로 끝날듯.
똥볼도 좀 쳐대야지.
안희정 페미공부한다는데 그것도 걱정이다.
애들이 흐름을 못읽어낸다.

븅신아 수사기관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놔야한다
왜냐하면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피해자에게 신고한 사실이 맞는지 물어볼 수 있지
왜 조사를 막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게 불편하고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면 수사 아예 못해
생각해봐라 신고한 사람 무조건적으로 그 기간동안 보호해주면 꽃뱀들이 남자 신고하지?
그러면 꽃뱀인지 아닌지는 남자가 형을 받느냐 아니냐까지 기다려야한다
그동안에 증거들 인멸할 시간과 다른 증거 조작할 시간도 벌어주는거고
저기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랄지랄해서 성폭행쪽으로 몰리면 남자가 범인 취급한다 이미
연예인들 봐도 그러지 쟤들은 무슨 성추행 얘기 떴다하면 실명으로 이놈 싹쑤가 어땠느니 하면서 계속 범죄자로 확정짓고 얘기한다
그래도 연예인이라고 돈도 써가면서 자기 무죄를 주장하면서 싸워왔는데 상대 무고에 대한 증거도 파악하고
그런데 일반인은 돈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싸울 수 있겠냐?
지금도 그런데 저 법 통과되면 일반인은 저런 일 당하면
소송되었으니 출석해야겠지? 회사 휴가내야함 저거 길어지면 회사에서도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네? 너 이새끼 성폭행범
이러면서 자른다 소문 다 이상하게 나고
그동안 무고죄로 고소도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 굴러야하지
그러니 꽃뱀들이 야 고소 취하해줄테니 합의금 내놔 이러면 그거 줘야지 안 주면 회사 잘리고 가정도 파탄나고 개 망이야
저거는 꽃뱀 활성화법이라고 보면 되는거다
수사기관이 농담처럼 니가 야하게 입고 다녔으니까 성폭행 당하는거다 이런 개새끼면 수사기관을 처벌하고 그래야하는데
합리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어떻게 만났으며 어떤 관계였냐? 가해자가 성폭행 한 증거가 있냐? 같은 적법한 수사는 해야되는데
저건 그냥 이것도 하지 말라는거야
왜냐면 이런 수사도 사람에 따라서 무고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인지 수사하는거 아니냐고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진실이 밝혀지겠냐?
합의금만 받는 꽃뱀들이 늘어나지
어떤 일반인이 재수 없으면 자기 성폭행범이 되거나 이겨도 이미 씹창난 자기 이미지 회복도 못하고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는데
소송 끝까지 가겠냐?
그리고 무고죄도 거지같은게 나를 완벽하게 골로 보낼 생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냈다는걸 내가 증명해내야 무고죄로 꽃뱀을 처벌 할 수 있는데
이거 증명 못하면 무고죄로 꽃뱀은 처벌도 안 받음
10대 여자애가 성폭행했다고 30대 고소한애 봤냐?
이거 여자애가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부모가 신고하고 고소해서 결국 여자애가 거짓말 한거 들통났는데
무고죄로 부모랑 여자애 고소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을거 같냐?
여자애가 신고하고 고소한거 아니라서 여자애는 무고죄 대상이 아님
부모님은 여자애 말을 믿어서 신고하고 고소한거지 그 30대 남자에게 원한이 있어서 피해를 끼칠 목적이 아닌 자기 자식을 위해 신고하고 고소한거라고
무고죄 성립 안 함
지금 현실도 이지랄인데 저거 통과되면 우리나라 타이틀 하나 더 생긴다 꽃뱀국이라는거
합리적 의심은 인권침해로 보면 안된다 쨔샤

누가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잘못 됐다고 그랬나?
원글에 '수사기관이 아무 개연성 없이 피해자를 의심할까요?'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의심을 하면 뭔가 의심스러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거라고...
하지만,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의심만 해왔냐면 그게 아니거든.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일지라도 수사라도 합리적으로 했다면 괜찮았겠지.
안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
그래서,그 부분이 맘에 안 든다고 쓴건데,이상한 소리를 쓸데없이 길게 써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