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의 근원은 박정희 체제

기술도 자본도 없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자본과 기술을 가져와야했고 그렇게 가져온 자본과 기술로 만든 제품들에 대해선 당연히 지급되야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과거 우리경제성장의 대표적인 상징같은 곳인 포철을 봐도 일본의 기술적 도움을 받은 대표적인곳이죠. 그런데 그 포철이 분명 우리경제 발전에 한몫을 한것도 사실이고요.(그 와중에 대일청구권등 많은 부분에서 국민적인 희생이라던지 문제가 생긴것도 많지만요)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0430.010070750130001
http://jmagazine.joins.com/forbes/view/313892 그런데 그렇다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일본의 경제식민지가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현재 우리 경제가 차라리 어느나라에 종속되어 있다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벗어나기 많이 힘들겠지만 그 상대는 미국이죠. 미국한테는 어떻게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종속적인 관계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중국까지 더해지고 그 추가 중국쪽으로 넘어가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대체 뭘 근거로 장면정부의 경제전략의 '수출주도형과는 다르게 내수성장위주의 경제성장전략'이라고 말하는 건지가 궁금하네.

경제발전의 자본은 아이젠하워가 방한했던 제 2공화국 당시 이루어진 제 2차 한미 행정협약에 의거한 미국의 무기공여로 이루어졌다.

당시 미비한 경제기반에 비해 과도한 군사지출에 시달리던 한국정부는 과거 한국 최초의 미국대사이자 유엔대사였던 장면 총리가 아이젠하워의 개인적 친교를 통해-아이젠하워 사후 발간된 자서전<My Itinerary>에는 과거 6.25당시 미군과 UN군의 참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장면총리가 폐렴을 앓으면서도 전 육군참모총장이자 당시 NATO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와 8번이나 대담하는 중에 고개를 돌리고 끓어오른 피가래를 손수건으로 몰래 숨기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기술이 있다.-4.19혁명으로 세계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한국상황을 안정시키고자 아이젠하워의 방한을 이끌어냈고 이때 한국의 과도한 군사비지출에 의해 경제발전이 늦어진다면 한반도가 공산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산업발전에 대한 비용지출을 늘려야 하기에 미국으로부터의 군사비지원을 요청했고 아이젠하워는 이를 받아들여 한국에 카빈 30만정과 야포 1700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군 견인식 야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Kh-179포는 이 때 공여받은 포를 개량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고 한국의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카빈소총들의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로 이때 공여받은거다.(예비군훈련가서 잘 보면 A급에는 개머리판에 미국육군 마크 찍혀있는 놈들도 있다.)

또한 당시 6.25전쟁으로 인해서 장성급이 과도하게 늘어나자 한국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협의하에 장성의 수를 줄이기로 하고 장성 중 과거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던 장성들을 대거 전역시키려는 계획을 세웟는데-Carter B. Magruder report T/F.225-이 중엔 박정희 및 육사 8~13기의 인물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고 실제로 박정희는 이 때 좌천당해 중앙정부와 국방부에서 연줄이 끊어졌고 이게 5.16쿠데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수출 주도형 경제전략에 있어서도 애당초 이승만 시절부터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었으며-이승만의 당시 경제정책 프레이즈는 "일본에게 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달라."였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여 일본과 동일한 무역구도를 만들어 주었는데 당시 한국의 총수입 가운데 6분의 5가 대미무역일 정도였으며 이를 두고 당시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미국 국무장관은 '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묘욕적일 정도로 미국의 젖줄을 빨아댄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대일무역의 경우는 일본과 직접 교역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중계무역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 탓에 일본같은 경우 한국에 수출되는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볼 수 없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브루스 커밍스의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Cumings, Bruce,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나 일본 군정 HQ 재무담당관이었던 <Norton Pryor report>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5.16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일본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시 UN에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UN회의 참여인가를 보류했고 미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도 쿠데타로 성립된 정부라 공식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박정희 정부와 정식 외교협상을 거부했거든. 특히 당시 바티칸은 바티칸으로부터 기사서훈까지 받은 바 있는 장면 정부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 서한은 현재 장면 운석 박물관에 보관중이고. 이런 국제적 고립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김종필을 보내 일본 외무상이던 오하라에게 은밀히 접근했고 그 결과 이루어진 것이 이명박도 반대시위를 했던 굴욕적인 조약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었고 이 조약에 의해서 우리 나라의 모든 국민의 대일청구권이 부정되어 현재까지 일본은 위안부할머니들의 인권을 모욕하고 있지. 거기에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당사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상당수가 정경유착한 기업들과 많은 군사정부요인과 정치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고. 여하튼 이 조약은 당시 박정희 정권 '최조의 국제협약'이었고 이를 통해 후달리던 국제 인식을 타개하길 원했던 박정희정권과 한반도에 대한 2차 대전의 범죄를 재빨리 털어내려 했던 일본과의 기회주의적 야합이었다. 이와 동시에 당시 미국을 통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던 중계무역이 철회되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포함된 무역협정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대일무역적자를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일무역은 적자를 면한 적은 13,14년에 단 두 분기 뿐이고 그나마 그 당시에는 아베정권이 아베노믹스를 밀어부치던 때라 환율덕분이 컷고 실질적인 반도체-자동차 무역규모는 오히려 감소했었음. 그 탓인지 14년 이후로는 다시 무역적자로 돌아서 올해도 1분기 무역적자는 105억 달러였고. 현재 우리 나라가 일본의 경제식민지는 아니지만 흑자를 보고 있는 대중무역에 비하면 역사상 이 정도까지 이뤄진 대일무역은 일방적으로 일본에 종속되고 있다고 봐.

한국의 모든 부정부패가 박정희 때문이라는 말은 아냐. 이승만 시절에도 적산불하사업당시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민간자산을 헐값으로 매입해 그것을 발판으로 성장하기도 했고...하지만 한창 발전이 시작될 시기에 뒤틀린 경제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 권력을 이용해 기업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게 만듬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붕괴시킨 것과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개발기틀을 뒤흔든-대표적으로 정권내내 잘 유지되던 기업의 부동산 소유제한을 유신을 선포함과 동시에 해제하며 서울 도심 국유지 대부분의 소유권을 기업인들과 언론들에게 나눠준 일이 있음.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매체가 말죽거리 잔혹사. 국유지였던 말죽거리부근이 민간이라는 이름하에 기업과 언론에게 불하되고 개발되어 본격적으로 한국 부동산 졸부들이 생겨남-일은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그때의 관행이 지금까지 남아 현 정부가 기업에게 삥을 뜯고 기업은 권력자의 시녀가 된 지금의 상황으로 연장된 것이고.


난 현재 제 2공화국에 대한 박사논문을 작성중에 있는데 박정희시대에 제대로 남아있는 사료는 정말 찾기도 힘들고 제 2공화국 당시의 정부는 더더욱 적어 민간사료는 씨가 말랐을 정도라 정말 근근히 남아있는 정부자료랑 외국-특히 미국-것을 뒤져가며 논문쓰고 있는데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는 국회도서관에 있는 것 빼고는 정보열람을 잘 안해줘서 미국 시민권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미대사관에서 정보자료 받아서 쓰는 중...정말 당시에 대해 일반사회에 제대로 알려진 것이 너무나 적어. 심지어 지도교수님도 제 2공화국으로 논문을 쓰면 걸출하게 써도 평타 이상으로 인정받긴 힘들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현재 학계 사람들이 '그 시절'사람들이라서라고 하시더군... 근현대사의 학술적인 재조명이 절실한데...

고마워요ㅠㅠ 열심히 살게요ㅠㅠ
한국에서 마이너가 되어버린 경제학부에서도 마이너 중 마이너인 역사경제학과 개발경제학을 전공중인데...
그...뭐랄까...정말 열정있고 재능있는 선배님들은 유학가셔서 학위따시고 외국 정책연구소 같은데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는데...엄...역사학과님들보다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취업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어요ㅠㅠ..아 물론 경영관련 자격증 같은 게 따서 금융권쪽으로 가는 선후배님들도 많이 계시긴하지만 개인적인 소고로는 진학 학과 선택할 땐 꼭 부모님과 선생님과 많이 상의해보셔요.ㅎㅎ

그래도 경제학이나 경제와 관련된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경제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은 꼭 말해주고 싶어요!!ㅎㅎㅎ

또 현재 대일 무역이 적자상태라고 해서 일본에 우리 경제가 종속되어있다고 볼 수 는 없죠. 오히려 대일무역적자를 보는 일본보다는 우리가 눈치를 봐야하는 곳은 대무역흑자를 얻는 미국과 중국이니...그리고 대일무역적자는 양국 국민들의 성향과 처한 사항에 기인한 것도 꽤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인들이 특히 산업물의 경우 한국제품에는 크게 관심을 주지 않죠. 우리의 경우 반일감정과는 다르게 일본으로부터 생산자제부터 해서 기호성 제품들 음식부터 만화같은 것까지 꽤 소비하고 있지만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한국것이 아니면 안돼하고 소비해야겠다는 제품이 없는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사실이고 실제로 소비도 하고 있지 않으니 머 당연히 적자로 갈 수밖에요

링크는 왜 주신건지 모르겠군요. 딱히 살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브루스 커밍스가 좌파쪽에서 많이 인용한다고해서 그것이 자료로서의 근거를 부정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학술사료로 인정받고 있고 또한 소개해드린 저서에는 브루스 커밍스의 주장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조사된 연구리포트들과 학술사료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술하신 말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자료를 몇개 보여드릴게요.
http://pds21.egloos.com/pds/201611/28/39/c0017639_583bc4840b288.png
우선 당시의 무역수출량입니다. 농산품 및 소비재의 수출량은 줄어드는 반면 철강재 및 금속제품의 수출량은 늘어나고 있죠.
http://pds26.egloos.com/pds/201611/28/39/c0017639_583bc47e587ed.png
그에 반해 무역수입을 보면 생산재는 점차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투자재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당시 연료나 비료등의 화학물질등이 주였던 중간재/원료재의 수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공산품등의 생산재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고 연료나 원료등인 중간재의 수입이 늘어나고 철강재 및 금속제품의 수출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중공업 발전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대일-대미 중계 무역자료는 친구를 통해서 얻은 자료라 공개하기가 적합한지 의문이 들어 올리지는 못하지만 제 말을 믿으신다면 당시 자료에 대일-대미 수입의 대부분은 공업제품등의 투자재와 농산품이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중계무역을 통해 일본이 얻는 무역이득은 1.4%로 거의 미국이 일본에 강요해서 공짜로 넘겨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일본이 8%로 가장 높은 무역이득을 얻은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은 선박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뉴딜정책식의 인프라기반 토목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장면 당대에 국토건설대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개발계획을 기획하긴 했었느나 국토건설대가 설치된 것은 1960년 11월으로 1961년 5.16쿠데타가 일어나기 바로 5개월 전이므로 사실 말씀하신 내수경제위주의 계획을 실행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다만 지표상으로는 이미 수출주도형 전략을 통해 무역수출량이 증가했음을 위의 자료로 확인드렸고 그와 더불어 장면정부가 단순히 수입물에 대한 대체제 생산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닌 철강등의 중공업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