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6240 추천 8 댓글 9
Extra Form

 

 

 

 

 

 

 

실제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사기 범죄의 검거율은 연평균 70% 수준이지만,

범죄수익 회수율은 1%에도 못 미친다.

  • ?
    ㅋㅋ 2018.04.11 01:02
    그냥 10억 이상은 그냥 1억당 징역 1년으로 형량주는게 젤 나을듯,,,
  • ?
    룰루 2018.04.11 02:54
    아는형이 고의는아니고 빌리고 사업 말아먹어서 1억사기로 1년미만 살다왔는데 거기서 푼돈쳐먹고 들어왔다고 진짜 졸라갈굼당했다고 들었다 10억미만은 병신이래 평생한번뿐인 쿠폰인데 막썻다고
  • ?
    ㄷㄷㄷ 2018.04.11 03:02
    괜히 사기꾼이 판치는 나라겠냐...진짜 할게 너무 많다.다음대선은 무조건 이재명찍어야지.
  • ?
    ㅇㅇ 2018.04.11 03:51
    모럴해저드의 원인이다
    경제사범은 살인 강도 강간에 준하는 악질범죄와 동등한 위치에 올라야할 것이다.
  • ?
    이지안 2018.04.11 08:15
    @ㅇㅇ
    사기친 돈만 회수 되도 괜찮은데

    그래서 피해본거 복구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저거 회수하려면 민사로 몇년 진행하고 회수도 안되고 하니 포기

    사기꾼은 형사적 책임 몇년만 감방에서 지면 호화주택에 외제차에 수시로 괌 사이판 유명 호텔로 쉬러 감
  • ?
    2018.04.11 08:11
    그리고 기업기술 빼돌려서 즁귝기업으로 이직하는 놈들도 벌금형이나 징역1년~3년정도밖에 안받음
  • ?
    88 2018.04.11 08:18
    경제사범한테 너무 관대한거지. 황금만능주의의 우리나라한테는 목숨과도 같은건데, 좀 처벌강화를
  • ?
    123123 2018.04.11 10:57
    입법부가 사기꾼들이니 사법부가 저렇게 밖에 형량을 못주는거아냐???
  • ?
    닉네임b 2018.04.11 21:29
    사기친 돈 전부 회수
    없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형량때리면 될텐데
List of Articles
추천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0 jpg [펌] 2030 커뮤니티 순위 2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1시간 전 834
3 jpg 기계식 키보드 모으는게 취미인 인간들의 현실이 딱 이거임 5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1시간 전 1053
1 jpg 사무실에서 극단적안 선택을 한 이십대 여직원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1시간 전 908
1 jpg 닭다리가 흑인 노예들의 소울푸드인 이유 1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1시간 전 805
1/-1 jpg 빤스런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 4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1시간 전 713
0 jpg 뉴욕시 한복판의 창문 없는 고층 빌딩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1시간 전 675
1 jpg 화투 그림에 담긴 의미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1시간 전 565
0 jpg 불쾌한 건 읽기 싫어하는 요즘 사람들 4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1시간 전 622
2 gif 윈도우 XP 배경화면 장소 newfile 날아라호떡 1시간 전 752
2 jpg 동물 복지 치킨의 모순점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3시간 전 1618
4 avi 산에서 엄마 잃은 새끼 댕댕이를 데려와 키웠더니 3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3시간 전 1617
7 jpg 인류사 역대 최고 천재에게 보내는 찬사 4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3시간 전 1479
-2 jpg 지금 대만에서 인기 폭발중이라는 음식 11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3시간 전 1871
1 jpg 동생이 알바생하고 싸웠어ㅠ 2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3시간 전 1285
2 jpg 김밥천국이 된 일본의 네네치킨 1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3시간 전 1836
4 jpg 건강한 남친 스타일 1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3시간 전 2067
1/-2 jpg 아디다스 신상품 5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5시간 전 2569
2 avi 만취 운전 후 보복까지 한 대리기사 3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6시간 전 2301
5 jpg 한국 여초 3대 명문 복습 14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6시간 전 3115
4 jpg 1000억 목표로 관리비가 2배로 인상된 아파트 4 new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6시간 전 277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8921 Next
/ 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