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10개. 2만원 절도
실형
.
36억 뇌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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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유전무죄 무전유죄 ㅋㅋㅋㅋ 헬조선 전통임
-
?
이재용 판결과는 별개로
단순비교는 부적절한게
누범 상습범 가중 하면
저렇게 나옴
형벌기간 끝나고 일정기간 내에 재범하면
형벌 가중됨
일선 집행기관에서 훈방 조치할 수 있을 정도로 경범죄지만
일단 조회해 보니까 전과가 있었을거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 결국 저런 결과
감경은 판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중은 법정되어 있어서
판사도 어쩔 수 없이 해야됨
아마 저것도 감경한 결과가 아닐까 함 -
?
@33뇌물죄는 살인죄 다음으로 엄하게 다스린다.
울나라 과거 군부 독재 시절 하도 뇌물이 횡횡해서임.
중국이 마약범 빡시게 다루는 거랑 같은 맥락. -
?
@1유머인지 반어법인지 모르겠다 그 엄한게 집유임?
-
?
@ㅁㅁ1이 말하는 거는 33이 말하는 거를 반박하는 거잖아
1이 말하고자 하는 건 뇌물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집유 나온 걸 말하는 거임 -
?
@33삼성도 상습범이지.ㅎㅎ
-
3심때 저 라면 절도 실형 받은 판례 읽어주면서 판사들 좀 뒤흔들어놔야함 -
?
삼전 법무팀 보너스 개쩔었겠다 ㅋㅋㅋㅋ
-
?
남북한 전쟁터지면 그땐 저런 놈들부터 갈아마셔야할듯
찬성이면 ㅊㅊ
반대이면 ㅂ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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