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레전드

아 ㅅㅂ 역시 헬조선 !!!!
나라 법도 역시 헬조선이네

나한테 이런일 터지면 어쩌냐 진짜

와나 씨발 뭔 죄냐 진짜..

소름..

저 판결에 대해서 국가상대손배소에서 패소했다는게 더 극혐임.헬조선 법원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보여주는 사례임.

나같으면 도끼들고 찾아간다
어차피 인생 망친거
저거도 망쳐놔야지

마지막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승인 되었네.. 1억원으로 해외가서 살고 있을듯..

한국 성범죄관련법이 맨처음 나올때만해도 남녀 공평한 법이였거든?

이게 살펴보면 참 재미나 좋은법이 선의에 의해 망가져가고 그걸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게 참 놀랍더라고

예전 한국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니 대접받고 그만큼 책임도 져야한다, 이게 기본이거든?
그래서 어느 계급 사회든, 그게 일반 기업이든 어디 정치관리처든 다 남성이 선점하고 있을수 밖에 없었어
남성은 일해서 가족을 먹여살리고 여성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게 기본인 사회구조였으니까 말야

세월이 조금 흐르고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사회생활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회사에 입사해서 같이 생활하기 시작하니까..몆몆 정신나간 사람들이 자기보다 밑의 여성을 건드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여성인권이 낮았으니 피해보는 여성도 많았지

그여성들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성범죄 관련 법들이 생겨남

여기서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성범죄를 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보다 상위 계급이였단 말이지
그러니 여성위주로 법을 만들수 밖에 없었어

그리고 세월이 또 조금 지나 더 많은 여성이 이젠 조그만 기업들이 아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도 더 많이 입사하기 시작하고 정치나 예능, 다방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근데 이곳들은 대부분 남성들이 대다수인 직장이였단 말야

여성은 보기도 힘들고 했던 고위 관리직이나 힘든일인 군대나 경찰관 검찰같은곳들은 계급사회인곳이고 상관에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곳들이였지

당연하 마찰이 생길수 밖에 없지 아무 대책없이 여성비만 마추겠다고 무조건 밀어넣었으니까
이때 법들이 바뀌며 여성들에게 더 유리하게 바뀌게 되지

그런데 정치적 권력이 있거나 해당집단의 우두머리급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어버려
그사람을 처벌하려해봐야 성범죄 특성상 증거다운 증거물이 나올수가 없고 정말 답도 없는 상황이 된거야
이런걸 처벌? 하기위한 노력의 산물이 사회적 매장이된거야
해당인물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거

웃기는게 사회적 매장을 한다고 해도 정치적 권력이 있거나 해당집단의 우두머리들은 별로 잠잠해질때까지 조용히 재판 미뤄가며 기다리다 조용해지면 재판 치루고 무죄받고 신고한 사람에게 큰 빅엿을 선사했지

이렇게 되니 싸움은 "일반 남성 vs 일반 여성"이 되는게 아니라
"어떤 집단이든 상위 계급의 남성 vs 일반 여성"이된거야
그걸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그걸 기준으로 사회적 매장을 하게 된거지

이러니 지금 법제도나 기준으로 일반 남성이 일반 여성에겐 건드리기만 해도 성희롱으로 처벌 가능하며 사회적 매장도 가능한 수준까지 되어버린거야

나는 말야 누구나 공평하게 처벌 가능한법을 만드는건 찬성하지만, 남성이라서 여성이라서 어느한쪽이 피해를 보게되는 법이라면 그건 잘못된거라고 생각해

그렇다고 미투운동이 나쁘다는건 아냐
잠재되어있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힘든곳에서, 소수의 인원밖에 없어서 피해를 당해도 누군가에게 말못한다는건 슬픈일이고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
단지 해당 피해자가 정말 피해자인지 검증하는 과정은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겠지

누군가의 악의로 인해 인생이 날아갔는데, 그걸 어떻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성범죄를 저지르는 쓰레기나 똑같은거잔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확실할경우 거기에 마춰서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해

지금은 우스겟소리로 여자랑 만날때 성관련 협약서를 들고 만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발 우스겠소리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고 하면, 무드가 없네 어쩌네 하며 협약서를 만드는걸 거부하면서 접촉을 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처벌받게 하는 법도 따로 만들던지 해야 공평할텐데
이걸 좋아할 여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꽃뱀screening 법안도 같이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