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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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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애띤소년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뒤에서는 많은사람들이 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살인자" 이소년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소년은 모든것을 포기한듯 시종일관

어두운표정으로 법정에서 내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jpg

이학생은 몇달전부터 거의 매일 학교에서 심한왕따와 폭행을 당하다가 괴롭힘을 참다못해

가해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그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어린학생의 칼부림 사건으로 학교는 물론 미국전역이 떠들썩했고..

경찰과 언론사들이 이학생의 주변을 조사하던도중 그렇게 밖에 할수없었던

이유를 접하고는 점점 정당방위로 분위기는 흘러갔습니다.

 

3.jpg

이 학생은 가해자에게 오랜기간동안 심한 왕따를 당해왔습니다.

심한욕설은 물론 구타도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학교를 마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엄포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옷속에 작을칼을 숨겨 약속장소로 갔습니다.

어김없이 가해자학생의 구타가 이어졌고 참다못한 피해자는 미리 준비해간

칼로 가해자를 공격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4.jpg

미국 법원은 이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주변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해당한 학생이 평소에 이 학생을 심하게 괴롭혔고

상습적인 구타행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국법원은 이학생에게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로 인한 살해혐의를 적용하여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학생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행실을 봤을때

폭행으로 인해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칼을 휘두른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

미국언론과 주민들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

찬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훨씬더 많다는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
    ㅇㅁ 2017.10.18 16:45
    쟤네는 배심원이잖아 ㅡㅡ
    한국은 왜 들먹이냐 제도 자체가 다른데 ㅋㅋㅋㅋ
  • ?
    41 2017.10.18 18:27
    @ㅇㅁ
    울나라도 배심원 있다. 물론 미국과 100% 똑같지 않지만..

    그리고 제도가 다르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원칙 등이 달라지냐?

    병신 이네 ㅋㅋㅋㅋ
  • ?
    ㄴㅇ 2017.10.18 16:48
    한국은 작년에 원주에서 학교폭력당한던 중2가 칼로 찔렀던적 있었는데
    그때 변호사나 경찰말로는 살인미수고 정상참작이 될거라는식으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 ?
    ㅋㅋ 2017.10.18 19:43
    @ㄴㅇ
    우리나라는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발적이고, 초범이고, 미수에 그치면 정상참작 된당

    만약 죽었어도 3년 정도로 나옴

    아 미성년자면 그보다 적네
  • ?
    ㄹㄴㅇㅁ 2017.10.18 16:51
    해외에서 무슨 안좋은 일이 생긴다 -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린다
    해외에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 - 만약 한국이라면 좋게 흘러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댓글이 달린다

    요즘 기승전한국이라면이 유행인듯
  • ?
    ㅇㅇ 2017.10.18 18:19
    @ㄹㄴㅇㅁ
    한국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국도 바뀌어나가는거 아닌가??
  • ?
    ㅁㅇ 2017.10.19 01:45
    정당방위로 무죄 되는거랑 살인미수인데 정상참작 되서 감형되는거랑은 다르지. 무죄와 유죄의 차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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