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

일본 헌법 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이렇게 규정해놓고 자위대를 처만들었는데 이건 학문상 헌법 변천으로 보기는 하는데 헌법 변천 역시 한계가 있다

켈젠, 헤벌레 말고는 헌법 변천 긍정하긴 하지만 헌법의 명시적 규정과 양립될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헌법해석은 우선적인 것이 문리적 해석이다

사비니 방식이든 7단계 헌법해석방법이든 미국의 해석주의이든 권영성 방식이든 허영 방식이든 문리적 해석이 제일 우선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 32조 6항을 기반으로 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가산점 부여하던 제도는

문리적으로 엄격해석해서 국가유공자 가족을 포함하는건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버렸지

일본헌법 9조를 문리적으로 보자면 어떠한 전력을 보유하지도 않고 교전권 역시 부정되는데

현재 자위대 운영하고 있고 집단적 자위권 얘기 나오지?

아예 세부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게끔 한다면 모를까 헌법 그 자체에서 절대적 금지 형식으로 못을 박아놔버렸지

지들 정부가 지들 헌법도 못 지키는데 딴 나라보고 법치주의를 논할 자격이 되겠냐

북한이 타국의 민주주의를 논한다고 생각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