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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 우리의 조옷국 개한민국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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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얼마나 로비를 했길래 과징금의 9할이나 줄어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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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 빈익빈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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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과징금의 10퍼센트 만큼은 로비하는데 썻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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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억원 이득인데
로비로 50억 정도 써도
50억이상 이득임 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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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썩어도 이렇게 썩었냐?
고영한 대법관 이사람 악명 높죠..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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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43그게 아니라 공정위가 썩은거야. 산정방식을 그지같이 하기 때문에 지들 맘대로 과징금을 때리지. 그래서 법원에 항소하면 대부분 기업이 승소해서 과징금 돌려받는 경우가 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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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43
전체적으로 다 썩었음
다 썩지 않았으면
어느한곳에서
다른 곳을 견제할텐데
다 같이 썩었으니 저런게 나오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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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썩은거야. 부정하게 벌다 걸려도 별 처벌도 없는 법(입법), 걸려도 솜방방이 처분(행정), 그나마 그 울타리안에서 최대치도 안때리고 매번 봐주는 법기관들(사법). 역사적으로 국가 체계가 이따위면 망국의 시간이 가까원진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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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금융위기 같은 게 한번 더 오면 폭싹 망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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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때문에 사람이 자살하고 대리점들 문닫고 피해를 몇천명 봤는대 결론은 벌금 5억 ㅅㅂ 이놈의 나라 도대체 어디 까지 갈려고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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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일당 전제랑 똑같네
아니다 세도 정치 급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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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남양꺼 먹는 사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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