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가의 노후

65이전에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평생 세금만 50%내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정부가 저런걸 밀어부쳤을때 국민들이 불평은 하지만 그래도 실행가능한 이유는 그래도 신뢰가 있기 때문이지.
한국정부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밀어부친다? 모든 국민들이 쏟아져나와서 국회 청와대로 닥돌할걸?

일단 저렇게 돌려받지도 못하는 나라라는게 문제지.
미개해서 여기저기서 다 자기돈처럼 뜯어가거든.

우리나라 같으면 저렇게 뜯어다가 4대강같은데 꼬라박고 대기업 주가 올려주는데 꼬라박고 나중에 돈없다고 복지로 나라망한다고 지랄할걸.

일단 투명해서 저게 되는거야 우린 안되 ㅋㅋ

월급의 18%를 45년 납입했다잖아
25부터 일해도 70에 받는거네
ㅋㅋㅋ

60만원 받는다는거야?

복지 적다는 사람들 이민가라

알면서 왜 안가?

근데 불공평 하지 않나. 많이 일하든 적게 일하든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똑같은 복지를 공유한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조금 아닌거 같은 생각이 듬 그냥 개인생각임

여기 태반이 소득세라고는 쥐뿔만큼 내면서 정부욕하기는 ㅋ
나처럼 소득세만 1년에 8000만 가까이 내는데도 그러려니 하는데
왠쌩거지같은 버러지들이 좃도 안내면서 징징대기는
ㅋㅋ 노력을 안하니 평생 거지새끼들마냥 남핑계대고사는거지
ㅉㅉ 개한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8734.html


개인소득자 중위소득은 연 1074만원…“믿기지 않는 현실”




"4000만원 넘으면 상위 15%에 속해"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12.97%
정부 가계동향 조사와 큰 차이
김 교수 “중산층 과대추산돼 있어”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가 12일 한국경제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논문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에 대한 일반인은 물론 정부의 인식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회사에 취업해 받은 근로소득과 이자나 배당을 통한 금융소득, 사업을 해서 벌은 사업소득 등을 합한 개인소득자의 중위소득을 1074만원으로 제시했다. 전체 개인소득자 3121만9454명을 소득이 적은 순서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연간 소득이 1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균소득은 2046만원이다. 중위소득은 단순히 전체 소득을 전체 인원으로 나눈 평균소득보다 실제 소득 분포를 더 잘 보여준다.
좀더 나아가 논문은 연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자가 전체의 48.4%에 이르고, 4000만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6%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개인소득 상위 15%에 들어가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으’로 인식되는 공기업 직원이나 대기업 직원들 중 상당수는 ‘중산층’ 아니라 ‘고소득층’이었던 것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기업 정규직 직원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 정규직 직원의 월 평균 임금(특별상여 포함)은 각각 509만원과 458만원이다. 단순 환산(월임금×12개월)하면 연간 소득은 공기업은 6108만원, 300인 이상 민간 기업은 5496만원이다.
개인소득자에는 일반적인 전일제 취업자 외에 시간제 일자리, 아르바이트, 일시적 취업자 등이 다 포함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통념보다 중위소득이 훨씬 낮은 것은 사실이다. 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중위소득이 1074만원이라는) 연구 결과를 본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믿지 않으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소득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소득 상위 0.01%(연소득 12억148만9000원 이상자·전체 성인인구 기준)가 전체 소득의 1.74%를 가져가고, 상위 0.1%(3억1767만6000만원 이상자)는 전체 소득의 4.4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12.97%,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48.05%다.
이같은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는 미국(22.46%)을 빼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선진국은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독일과 영국의 소득 상위 1%의 집중도는 각각 12.71%, 12.93%, 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프랑스 등은 6~8%에 머무른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정부가 통상 소득불평등 현황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와는 많이 다르다. 근로소득자만 따져봐도, 통계청 가계조사는 1000만∼5000만원 소득 구간에서는 논문의 소득세 자료보다 3.0∼15.6% 정도 인원수를 더 많이 잡고, 이보다 더 높거나 낮은 구간에서는 더 적게 잡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가계 동향 조사와 이번 연구를 비교하면, 가계 동향 조사는 중산층을 과대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소득 분포 실태를 바탕으로 정책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난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려 했던 정부의 세법 개정 논란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당시 여론은 중산층 증세라고 반발했으나, 실제 세부담은 상위 7~8%(성인 인구 기준)인 연소득 5000만원 이상자부터 발생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자증세’였던 셈이다.

뻥치네
복지나 잘해라

우리나라 정치인 수준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읎어. http://www.alrin.co.kr/any1/107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