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1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1년 6개월 선고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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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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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10년도 적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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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는 성범죄 형량과 준하는 처벌, 발찌, 신상공개 등으로 해야 성별을 무기로 쓰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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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마솜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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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10년도 적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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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는 성범죄 형량과 준하는 처벌, 발찌, 신상공개 등으로 해야 성별을 무기로 쓰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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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 노래 좋았었는뎅 ㅠ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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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마솜이라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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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ionary답변 감사합니당. 제가 밀었던 맴버랑은 상관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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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같지도 않는 여자의 눈물의 시대는 가고
이젠 짤 없는 무고 죄의 시대가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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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량 = 허위고소(고발)한 형법 최고형량 × 2배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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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강하게 처벌해야되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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