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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인구 절반을 경찰로 임명하면

범죄자가 줄고 범죄행위가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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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9208922 2024.02.24 12:50
    아뇨
    노는 경찰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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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3140120 2024.02.24 13:37
    의대증원을 비꼬고싶으셨나봅니다

    국민 절반이 의사가 되라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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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20867916 2024.02.24 15:10
    인구 절반 타령만 안했으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수 있는 주제였을텐데 말아먹은 케이스네요.

    제목만 적용해본다면 현장에 경찰 보이면 조심하는게 사람 심리니 사고 덜치긴 하겠죠. 간단한 예시로 경찰 보일때 과속 안합니다. 무단횡단도 안해요. 수틀리면 바로 금융치료 받으니까. 기회비용대비 유지와는 논외. 법을 강화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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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9208922 2024.02.24 12:50
    아뇨
    노는 경찰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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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32786207 글쓴이 2024.02.24 14:14
    @익명_19208922
    노는 경찰이 늘어나도 실적이 없다뿐이지
    범죄는 감소할 수 있지 않나요?
    나태함으로 인해 경찰이 범죄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건가요?
  • ?
    익명_19208922 2024.02.24 15:06
    @익명_32786207
    경찰 증가로 인한 모든 생산성 저하로 이루어지고 생산성 저하는 삶의 질을 떨어트리며 부족한 물자로 인한 도둑이나 약탈 같은 생계형 범죄 증가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도둑이나 약탈자를 잡는다면 노동자 부족으로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더 부족한 물자로 경찰 역시 범죄에 가담하며 점점 생산성은 위상황들이 반복 되며 떨어지고 범죄율은 올라갑니다.
    중요한것은 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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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76181228 2024.02.24 13:14
    인구의 절반이 공무원이면..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세금은 늘어나고,세금제도가 어떠냐에 따라 빈부격차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빈부격차가 늘어난다면 사회에 불만이 늘어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그 사회의 성격과 경우의 수에 따라 그 결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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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1281380 2024.02.24 13:21
    그건 간단한하게 말할게 아닙니다. 유지비용, 훈련비용, 근무지는 충분한지 다 고려해야하고, 퀄리티도 유지하려면 시험을 안볼 수 없으니까요. 생각하고 말하라는 소리 자주 안듣나요?
  • ?
    익명_32786207 글쓴이 2024.02.24 13:38
    @익명_11281380
    말을 생각없이 한다는 소리 자주 안 듣나요?
    문해력이 부족하신지 문제를 제대로 이해못하셔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요.
    경찰의 수 증가가 범죄율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현실적인 작용방법을 묻는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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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93419287 2024.02.24 13:27
    경찰의 범죄율이 0이라면 경찰이 많아질수록 경찰 아닌 인구가 줄어들어서(모수 감소) 범죄자가 줄어듬
    그러나 경찰의 범죄율이 0이 아니므로, 경찰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범죄율이 비례해서 감소하지 않음

    경찰의 인건비는 경찰의 숫자에 정비례 하므로, 경찰이 늘어나면 들어가는 비용이 정비례함

    따라서 경찰을 일정 숫자 이상 늘리면 범죄율 감소 효과에 비해 들어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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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32786207 글쓴이 2024.02.24 13:52
    @익명_93419287
    답변 감사합니다.
    경찰의 범죄율을 0에 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떤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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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93419287 2024.02.24 15:28
    @익명_32786207
    그런 방법은 없음
    시스템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기 마련이듯, 아무리 내부 감시를 철저히 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도 내부 범죄는 반드시 일어남
    그게 설령 인권을 무시하는 냉전시대 비밀경찰일지라도 그 일탈은 절대 막을수 없음
  • ?
    익명_32786207 글쓴이 2024.02.24 17:40
    @익명_93419287
    밑에 분이 좋은 의견을 주신게 있어서
    그래도 좋은의견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 ?
    익명_43140120 2024.02.24 13:37
    의대증원을 비꼬고싶으셨나봅니다

    국민 절반이 의사가 되라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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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31035060 2024.02.24 13:37
    범죄행위가 줄어드는 것만 놓고 보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인구 절반을 경찰로 임명하면 범죄를 잡거나 예방하기 위한 인력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찰 2~3명이 팀으로 온 동네를 순찰하고 있을 수 있으니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를 수가 없어지죠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범인을 잡는데 투입되는 인원이 많으니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범인을 잡는 시간도 빨라지고 대응이 좋아지니까, 그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죠

    인구 절반은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경찰 2,000명 정도 늘리는 건 효과가 좋을 거라고 봅니다
  • ?
    익명_32786207 글쓴이 2024.02.24 13:45
    @익명_3103506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일으키는 범죄의 증가가 더 대두될 위험도 있잖아요 그 부패경찰 문제 같은거요
    그런걸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는 혹시 어떤게 있을까요?
  • ?
    익명_31035060 2024.02.24 17:01
    @익명_32786207
    경찰이 늘어난다는 건,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줄어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즉, 경찰이 일으키는 범죄의 증가는 일반인이 일으키는 범죄의 감소와 상쇄됩니다

    인구 절반이 경찰이 된다는 건 경찰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경찰이 되는 거니까
    그 나라 외부에서 늘어나는 인구가 아닙니다
    경찰이 아닐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던 사람이 경찰이 되니까 갑자기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아닌 사람이 일으키는 범죄가 경찰이 일으키는 범죄로 종류만 바뀔 뿐이지
    범죄의 량 자체가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또, 전체 범죄량이 아닌, 경찰이 일으키는 범죄에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도
    딱히 경찰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더 부패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보편적인 부패나 범죄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거나
    구체적인 조직을 타겟으로 방안을 생각해야겠죠

    상상속의 경찰 범죄 문제를 다룰려면 좀 더 구체적인 조직의 형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경찰 조직과 같은 형태로는 인구 절반을 경찰로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어떤 형태의 경찰 조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범죄 대응 방안도 달라지겠죠

    보편적인 범죄나 부패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견제죠
    어떤 견제없이 혼자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면 부패나 범죄를 막을 수 없죠
    그래서,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나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 내부에서 숨기지 못하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면 범죄나 부패를 막을 수 있겠죠
  • ?
    익명_32786207 글쓴이 2024.02.24 17:35
    @익명_31035060
    너무 답변이 고퀄리티라서 문제가 더 어려워지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권한분산과 견제조직이나 시스템을 동반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경찰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함.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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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77832240 2024.02.24 13:37
    몇살이고~ 꼭 몬땐 생각하는게 알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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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56899606 2024.02.24 13:43
    오 좋다 인구 절반을 의사로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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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20867916 2024.02.24 15:10
    인구 절반 타령만 안했으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수 있는 주제였을텐데 말아먹은 케이스네요.

    제목만 적용해본다면 현장에 경찰 보이면 조심하는게 사람 심리니 사고 덜치긴 하겠죠. 간단한 예시로 경찰 보일때 과속 안합니다. 무단횡단도 안해요. 수틀리면 바로 금융치료 받으니까. 기회비용대비 유지와는 논외. 법을 강화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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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32786207 글쓴이 2024.02.24 17:27
    @익명_20867916
    그 경찰의 증가보다는 법적인 처벌? 이 강화되면 범죄율 감소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게 맞나요? 말해주신게 좋은 생각인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은 혹시 국회의원만 제정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경찰들이 그 법을 집행할 때 가장 관련된 사람들인데 같이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관여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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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5859279 2024.02.25 17:30
    @익명_32786207
    네 제도상 가능합니다. 입법전에 공청회같은걸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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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8601399 2024.02.24 17:01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시뮬레이션해본다면, 초반은 오히려 경범죄가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경범죄를 모조리 잡아 들이면서 늘 것으로 보이고, 중범죄는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경범죄, 중범죄가 점점 줄어들지만 부패한 경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겠죠. 각종 법에 걸리는 지능형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아 질껍니다. 그러게 하다보면 경찰 자체에 조직범죄나 정치에 연관된 파벌들이 나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보면 경찰의 권위가 사라지고 일종의 사조직화되서 권력에 휘둘리는 조직이 될껍니다.

    근데 애초에 이런 시나리오는 법안을 낼 때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쳐서 실행조차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 없는 뇌절플랜에 불과합니다.
  • ?
    익명_53310778 2024.02.25 05:09
    참 ㅄ같은 발상의 질문이네
  • ?
    익명_07444418 2024.02.25 07:37
    이딴 글 쓰면서 지 딴엔 맥락 잘 짚었다 이 ㅈㄹ하고 있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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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5367548 2024.02.25 09:31
    심심하면 딸치고 잠이나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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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4219331 2024.02.25 11:16
    여기 어그로맛집이네 ㅋ
    이런애들이 뻑가 영상보면서 크는건가
  • ?
    익명_72979660 2024.02.25 12:49
    진짜 초등학생정도 되는 친구가 글을 올렸으면 답을 진지 하게 해야될것 같아서 댓글달아요
    우선 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무엇보다 경찰 군인같은 치안력으로 낮추는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구조와 인종과같은 인구구조 그리고 종교 이런 인구간 갈등요소들을 최대한 낮추는게 범죄율을 낮추는데 근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인종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한민족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인구가 대부분 이고 외국인 구성비율이 낮습니다 최근엔 높아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다른 높은나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심각한 종교간 갈등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아마도 종교는 집단적인 것이 아닌 개인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럴것 입니다 정치에도 종교계가 많이 관여하지 않는 점도 있구요 우리나라 치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요소가 바로 경제구조와 정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살인 절도 강도 이런 범죄율은 낮은 편이지만 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도박 이런 범죄들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단순이 처벌수위가 낮다 라고 보기엔 또 무리가 있는게 대륙법게 국가중 처벌 자체만 보면 가장 높은 수위로 처벌을 하긴 하지만 정작 처벌이 낮게 보이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대형 경제범죄의 경우 고위층이 엮여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조계가 인맥으로 엮여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아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딱히 우리나라만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죠 반면 미국처럼 각 주별로 별도 독립된 입법체계와 사법체계를 갖췄다면 나라 전체에 그 많은 법조계 인맥을 구축하는건 불가능하니 아무래도 객관적 법적용이 더 잘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안되겟죠
    님 말대로 경찰과 같은 치안인력을 늘린다고 하면 거리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던지 이런건 낮출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다른 범죄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라에 아랍에미리트처럼 돈이 많아 엄청난 임금을 엄청난 수의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다 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결국 공무원 본인들도 세금을 내긴 하지만 님과 같은 일반 국민 또는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많이 느껴지는 거고 다른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럼 치안이 또 불안해지는거고 도돌이표 되는겁니다
  • ?
    익명_42364180 2024.02.25 13:38
    행정처리만 나아질뿐 범죄자가 적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 ?
    익명_12509555 2024.02.26 15:12
    여기서 학교 숙제하는 느낌인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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