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부터 강화해야 한다

지금의 어려움은 20~30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본질적으로 아니라고 본다

 

변명일 수 있겠지만 80~90년대 20~30대와 지금의 20~30대는 시대와 상황이 많이 다륾
만약 그때와 같은 독재 정권이 들어섰으면 똑같이 젊은 시대가 투쟁 시위했을 것 같아서...

 

현시대는 80~90년대 보다 기득권 힘이 더욱 강해졌고,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들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현시대는 법치국가 걸맞게 "법"으로 확실히 처벌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
근데 "법" 강화를 국회의원 중 누구도 안 하는 게 문제
"법 부터 바꿔야 함" 지금은 경제, 민생 다 맞는데 사회에 고질적으로 사기, 비리가 너무 많음

 

유전무죄 무전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