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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없고 벌금형이던데 왜 무죄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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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신해철 죽인의사도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저번달에 위축소수술로 한명 또 죽었지만
소송 진행과 무관하게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사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의사로 활동중이야
만약 의사를 근로법대로 과실치사 처분해버리면 의사들이 법이 무서워 위축진료하게 될테고
환자가 수술중 죽는일이 적지않은 편인데 그 때마다 소송걸리면 의사가 직업을 잃고 감방을 갈테니
수술 자체를 외면하거나 자연사 할때까지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혹, 환자가 죽더라도 의사를 보호해주는 법이 의료법이야
그 보호기준이 특혜일수도 있고 의사의 권리일 수도있지만 법관이 보기엔 법대로 해석할수 밖에 없지
그래서 억울하면 의사 판사 변호사 하고 살라는거야
법이 보호해주거든벌금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투여할때 어떤약인지 명확한 고지를 안했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벌금이 나온거지
박태환은 의사에게 피해입은 부분을 항소했지만 의사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보호받을수 있기때문에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의사란 직업은 의료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받더라도 오히려 의료법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을수 있어
하지만 박태환 까고싶은 찌질이들은 의사는 잘못이 없고 선수가 잘못했다고 하는거야
의사잘못이면 의사가 감방 갔어야지 왜 무죄로 나오겠냐고 하면서
젊고 잘나가는 스타나 선수가 잠시 주춤하면 기다렸다는듯이 달려들어 까는재미로 사는애들
"피해입기전에 현명하게 대처했어야지 국민이 응원해준게 얼만데"
뭐 이런논리지..
왜그렇게 찌질하냐고 물으면 난 애국자라서 국익에 해하는일을한걸 벌하려고 그런다 라면서 쉴드를 치지
애국보수 일베랑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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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rewq1234어휴 이새끼 여기서 또이러네 징그럽지도 않나 박태환 친인척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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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rewq1234병신년아 박태환 까면 왜 찌질이냐 뭘 잘했다고? 스탭들 몰래 몰래 병원가서 약쟁이놈 약이나 쳐맞고 다니는데 그럼 저게 맞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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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면 다 되는 나라에서
왜 무죄긴 ㅋㅋ
이 나라는 돈없는 자에겐 아주 악랄한 나라지만
돈만있으면 안되는게 없는 나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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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과는 다른 케이스라고봐야되는거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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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박도 알고 처방받아서 무죄라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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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쥐어터지고 왕따당하는 애들보면
말끝이 전부 질문으로 끝나지
모르는데 아는척, 모르면서 말대꾸, 모르면서 나댐, 모르면서 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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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진짜네
여기도 다 질문으로 끝나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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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테 술담배 판 업주는 영업정지에 벌금 인데, 재수 좋으면 영업정지 인데...영업정지 받기 싫으면 벌금으로 대체 하기는 하지만 저 의사는 벌금이 얼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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