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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배포 시청해도 처벌

 

 

 

  • ?
    2018.04.27 00:58
    그런디즈니도 토렌트는 못잡잔음
  • ?
    ㄱㄴㅅㄱㅅㄱ 2018.04.27 01:48
    @ㅋ
    잡아요토렌트
  • profile
    알로록달로록 2018.04.27 02:02
    @ㅋ
    하루종일 시드유지하고 수천명한테 업로드하면 너도 디즈니 노예가 될수있어!
  • ?
    dddd 2018.04.27 03:22
    불법공유영상시청이 걸리는 건 좀 의아하네요. 그런 일 있었으면 몇 번은 귀동냥으로 들어봤을텐데... 대게 이런류 범죄는 업로드하는 사람들만 걸렸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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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7 05:29
    다운로드/시청만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은 국내 법에 아예 없는 조항인데 초법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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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8.04.27 09:01
    @ㅇ
    아동포르노 처벌 받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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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7 09:34
    @ㅇㅇ
    그건 저작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차벌 받는 거잖아
    그리고 아동포르노도 스트리밍으로 보는 건 안잡음
  • ?
    ㅋㅋ 2018.04.27 07:37
    스트리밍은 올린사람 빼고 못잡아 무슨 ㅋㅋㅋㅋㅋ
    출석요구서 그리고 저렇게 문자로 오지도 않음 주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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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랄주머니 2018.04.27 09:24
    @ㅋㅋ
    내가 트랜스포머 범블비 변신 씬 움짤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렸다가
    출석해봤거든?ㅋㅋㅋㅋㅋㅋㅋ 저렇게 보내줘 전화도 오고 난 친구가 장난 치는줄 알았다
    시발 범블비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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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2018.04.27 09:28
    @부랄주머니
    와.. 벌금 얼마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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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2018.04.27 09:42
    @부랄주머니
    니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거하고 저거는 다르다
    너 같은경우는 아이디로 잡아서 사이트가입자 연락처로 연락했을거고
    IP로 잡았으면 ISP업체에 수사협조 요청해서 인터넷 가입자명의로 등록된 주소지로 출석통지요구서를 보낸다
    그리고 인근경찰서나 서울경찰서가 아니라 서울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이런식으로 왔어야지. 사이버경찰청은 또 어디야
    기본상식도없는 똥멍청새끼들이 주작질한거지
  • ?
    부랄주머니 2018.04.27 14:44
    @부랄주머니
    나는 광주경찰서로갔고 사이버수사대라고 있는데 벌금은 안냈어
    집행유예 인가 주던데 동일범죄를 저지르면 그때 처벌된다드라 ㅋㅋ
    근데 개웃긴건 나랑 똑같은새끼들이 줄을지어서 있는데 대략 50명쯤 줄서있음
    줄서있다가 자리에 앉으니 화면 보여주는데 범블비 신나게 변신하고있는 내 블로그 시간하고 같이 캡처한거 보여주면서
    인정 하냐고 물어보는데 인정한다더니 대충 뭐 쓰고 집옴 허탈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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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랄주머니 2018.04.27 15:11
    @부랄주머니
    집행유예가 아니라 기소유예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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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 2018.04.27 08:24
    의도성을 어떻게 입증하려고 시청자를 잡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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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데 2018.04.27 10:32
    저것도 소설 토렌트 무작위 고소처럼 일단 고소하고 합의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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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2018.04.27 12:39
    보는 사람이 의도했는데 실수인지 모르는데, 보는 사람조차 잡는 건 무슨 초법적조항이냐. 저작권지키는건 당연하지만, 저건 지랄이네
  • ?
    2018.04.27 13:03
    알린이 오늘 일 아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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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W 2018.04.27 19:21
    뭔지 모르지만 디즈닌 안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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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ㅁ 2018.04.27 19:49
    ㅇㅇ 저작권 물론 중요한거지만 한국정서나 현재 법 체계상 훨씬 중한 범죄자들도 다 이래저래 빠져나가다보니, 저걸 크게 문제 삼아서 잡으려는게 반발심리가 들 수 밖에. 나쁜놈들 모조리 때려잡으면 당연히 응당 저작권도 그래야겠다 하겠지만.. 돈많고 큰 회사놈들만 유리해지는 듯한 찝찌름한 느낌을 뭔가 지울수 없지. 쨌든 나도 디즈니 걸러야겠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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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8.05.03 17:55
    본 사람은 처벌 못 함.....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그래.... 미국에서 FTA 협상때마다 난리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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