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법인세에 대해

소득세 상위구간 조정 필요하지
그렇다고 법인세를 냅둬야 된다는건 동조가 안됨

법인세 22로 내린 이유들 중에 기업 경제력 강화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 거였는데, 현실은 유보금증가. 그래서 2년전부터 기업들 강제성을 부여한 투자유치 할려고 환류세 도입했는데 현실은 미비, 그냥 유보하고 환류세만 추가납부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세율 인상은 과표 5백억이상으로 글쓴이가 이득을 본 재벌기업들은 다 포함되는데 왜 법인세율을 냅둬야함?

유시민이 법인세율 인상하면 기업들이 그 부담을 소비자 전가시킬거라는 예상을 못해서 저렇게 말하는것같음? 법인세율 인하했을때 그 감면분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졌을것같음?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유치할때 법인세인상이 영향을 아예 미치지 않는다는건 개소리, 하지만 법인세인상이 투자의 결정에 메인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음, 서브적인 요소임

과거 몇 년동안 투자악화, 기업들 힘들다라는 이유들로 법인세 인상 논의는 결렬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재벌들만 이익을 가져가고 사회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고 있음

유시민은 그걸 말하고 있는거임

ㅋㅋ전변은 10년동안 법인세 인상반대로 내세운 내용이잖아ㅋ 그런데 현실을바? 정반대로흐려가고있으니깐 유시민이 올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시야가 좁다고 말하는 클라스 대단하다ㅋㅋ

저게 구시대적 마인드니 답답한거지. 한국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나라냐. 기업 키우자는 마인드 좀 버려라. 그러니깐 새로운 재벌이 안 생기는 나라가 되어 가잖아. 옛날부터 법인세 이야기 만 하면 투자유치 이야기가 무슨 종북 타령 마냥 나오는 결과가 이 상황 아니냐 기업 총수 재벌가 배만 채워주는게 지난 40년의 결과인데, ㅉㅉㅉ
투자는 국내 대기업들이 풀기만 해도 몇년은 굴러간다. 기업들이 멍청한 집단도 아니고 법인세 올려서 정부로 부터 투자받는게 이 나라에서는 현실가능한 방안이다.